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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자판기 상용화 길 열렸다…화상투약기 '규제 특례 승인'

관리자2022-06-21

출처 : 의협신문 - 약 자판기 상용화 길 열렸다…화상투약기 '규제 특례 승인' (doctorsnews.co.kr)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 일명 화상투약기(약 자판기)에 대한 규제특례 안건이 통과됐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국내 의료진의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임시 허가' 승인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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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같은 날 '임시 승인'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케이더봄)도 주목된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환자와 비대면으로 상담·조언 불가능하다. 이번 승인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 의료진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과기부는 "양질의 국내 의료서비스를 재외국민에게 제공해 의료접근성을 제고한다"며 기대효과를 밝혔다.
특히 최근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이슈가 뜨거운 가운데,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규제 특례를 임시적으로나마 승인받은 것이어서 향후 제도화 물결에도 영향을 끼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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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전문의약품 조제기를 병·의원 내 설치하도록 장려해 위생적이고 정확한 조제가 이뤄지고 더 빠른 원외 약제 서비스가 정착돼야 한다"면서 "전문의약품 투약기까지 보편적으로 도입되도록 의약분업제도 개선까지 논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 이것이 바로 국민 건강을 위한 규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